1심 무죄 '서해 피격 사건' 항소 기한 오늘까지...검찰, 막판 고심

’서해 피격’ 문 정부 안보 라인 5명 1심 전원 무죄
오늘 항소 기한…수사팀 항소 의견·지휘부 고심
검찰, 앞서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앵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선고 이후 일주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가 판결문을 검토하며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전원 무죄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기소 관련자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고심하고 있는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과 진실 왜곡 ·은폐 문제를 국제사회가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며 미국 대사관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유족 측은 서신에서 이 사건은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 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고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걸 우려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원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