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김용현·조지호는?

[앵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내일(13일) 구형량이 결정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비판적 언론사들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선 이 전 장관 측은 누구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그날의 일련의 조치들이 만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모르던 자신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구형량을 내놓은 건, 이 전 총리의 혐의가 한 전 총리만큼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결심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1일, 한 전 총리와 다음 달 12일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