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부터 윤 측 변론 계속...특검 구형 늦어질 듯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특검의 구형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재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9시 반에 시작한 재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재판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전체 8시간 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고 오후 4시쯤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변론 내용 일부조정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명했고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조율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변론은 계속됐고요.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재폭했습니다. 7시 안에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득이 변론에 시간이 들어갔다면서 양해해달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끝난 뒤에야 특검의 최종의견진술 그리고 구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론이 상당 부분 지연되면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별로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8명 가운데 1번 피고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형이 이뤄지고 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예정이고요.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하고 나면 내란 재판 변론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 장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변론하고 있는지 우종훈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변론 요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릴레이로 발언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과 야당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옹호하다 가택 연금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비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이유와 관련해 중복되는 변론을 빼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변호인의 변론 중간중간에 참여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에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로 탄핵됐다며 헌재 파면 결정이 이번 사건 유죄 입증 근거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오후에는 야당의 거듭된 탄핵이 계엄 선포 이유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결심공판,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이제 선고만 앞두게 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는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에는 실제로 판사들이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 진행됐던 재판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심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부가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도 주목되는데 앞서 진행된 구형 관련 특검의 논의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취재를 해 보니 특검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검의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인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보들과 특검이 모여서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서 특검을 떠났던 특검보들이 이 사무실이 있었던 서울고검으로 모여서 장시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논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향후 구형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특검은 구형 전 최종의견 진술에서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구형에 이어질 본인의 최후진술을 통해서 특검 측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우종훈 기자가 예측해 봤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서 본인이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서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 민주당의 입법폭거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폭동이라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자]
재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의 구형이 언제쯤 이뤄질지 그리고 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법원에서 재판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