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윤석열 "계엄은 비상벨"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윤 전 대통령구형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피식, 헛웃음을 보였습니다. '사형 구형'의 순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정숙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사형 구형을 들은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으며박 특검보를 응시했고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윤갑근 변호사도 헛웃음을 지은 뒤 이내 굳은 표정으로 안경과 입술을 매만지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이 씩 웃었거든요. 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배상훈]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감정의 변화, 감정이 없는 형태의 웃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웃음인데. 이건 감정이 없는 웃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긴장한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었는데 결정이 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걸로 툭 튀어나왔는데 문제는 저때 방청석에 있었던 방청객들 반응이죠. 욕설하고 하면서 뭔가 자신을 북돋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을 받아내는 형태.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형태로. 저는 헛웃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감정이 빠지는 웃음 정도로 정의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었는데 그중에 어쨌든 가장 높은,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왔지만 사형이 구형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물론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고일도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 어제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온당한 판결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구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어제 특검보가 구형하면서 그 직전에 얘기했던 구형의 이유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어제 구형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의 가벌성이 굉장히 높다, 크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또한 특검 입장에서 볼 때 범행 후에 보였던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형 외에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언급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사형을 구형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아무리 무기징역이 중한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기징역을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법적으로 쪼개서 본다면 특검이 볼 때 너무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중한 형벌이 처해져야 한다. 또 반대로, 그것 외에 다른 형벌을 선택할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형을 구형한다는 두 가지 언급이 함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 1996년이죠,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인데 어제 특검에서 밝힌 내용 들어봤습니다마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의 지위가 아닌, 그러니까 군인의 지위에서 권력을 찬탈할 목적이라는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스스로 일종의 친위쿠데타를 통해서 생명과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형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비교급을 선택한 것 같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사과와 반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범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한테 미안해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도 않고 나는 정당해라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낮은 형량으로 할 수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위와 그리고 수단, 그것에 대한 반성 여부. 그러니까 당연히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형량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논리로 귀결되는 거죠.

[앵커]
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 뉴스 시간대 변호사님 나오셔서 감경할 사유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어찌 보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만약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분은 참작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형 선고는 사실상 모두가 예상하는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뉘우칠 경우에는 오히려 추후에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 과정에서의 유리함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변호인들과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8명의 피고인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신념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병합되기 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거나 또는 이 사건 변호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에 다른 사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신념에 의한 변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지켜봐야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결국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아무리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해 줄까라고 보아도 유리한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제 특검도 역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외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재판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 변호를 하다가 의뢰인들에게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이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하게 볼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어제 특검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앵커]
사형이라는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까지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침대 변론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어제 결심공판의 주요 장면들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무려 11시간 넘는 변론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본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이 너무 춥다.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에어컨을 튼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상훈]
법정 심리를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연쇄살인범이나 살인범들을 취조할 때 약간 춥게 합니다. 그러면 심리가 위축돼서 약간씩 말이 빨라지거든요. 저 변호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뭔가 내가 부족하게 한 것 같은 심정을 느끼기 때문에 좁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또 에어컨이 켜져 있었나 보네요, 이 겨울에. 모르겠습니다. 저건 우연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인데. 사실은 저것도 트집 잡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게 벌써 10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시간 중에 해 봤자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다급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앵커]
지귀연 부장판사가 너무 끌려다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송지휘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조금 전에 그 녹취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증인들을 너무 빨리 준비하지 않아서 재판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손수호]
주장은 할 수 있죠. 다만 그렇게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이 증인신문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물론 윤 전 대통령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면증거에 대한, 서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을 계속해서 함께 섞어서 할 정도로 상당히 허용적인 재판 진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더 이상 하지 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저는 존중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또한 본인의 소송지휘는 사실 본인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물론 변론 종결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는 다소 좋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이 다 끝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소 불만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절차 진행에 대해서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했냐, 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냐.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어줬냐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다 끝났거든요.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만 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판 진행 절차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것들, 지귀연 재판장이 사전에 배석판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정한 방침인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이 모든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건지와 별개로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오래 재판이 걸렸지만 그래도 절차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당한 판결 선고만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형이 구형된 이후 윤 전 대통령 약 1시간 반 동안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역시 변론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수백 년 전 역사 속 인물까지 끌어와서 거론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배상훈]
부족하기도 하고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신식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기에는 윤석열 전 피고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 같고. 저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얘기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데 막 갖다붙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한 형태의 논리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나마라도 논리가 적용됐을 텐데 연결이 안 되는 논리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법정 최고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만약에 법원이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감형을 고려했을 때 몇 년에서 몇 년 까지, 또 몇 년에서 어떤 형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형을 선고할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유죄를 전제하고. 적용되는 형법규정에 있는 법정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에 기반해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해서 처단형이 나오고요. 그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법상 법률상의 감경이 있고 또한 예전에는 작량감경이라고 했죠. 정상참작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비록 전제입니다만, 가정입니다만 만약 특검의 구형대로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감경 요소가 있으면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상참작 감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이걸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택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비록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 또한 법정형이 내란 우두머리죄에 있어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유기징역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검이 지적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감경 요소가 없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볼 때 감경 요소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1년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감경 요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냐 무죄냐, 또는 공소기각이냐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지 유죄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주십시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해야 하는 주장이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경 요소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음 달 19일 법원이 결론을 내리죠. 결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요. 거듭 부인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신 있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정리해 볼 텐데 그리고 국민저항권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손수호]
국민저항권. 저항권은 존재합니다. 우리 사법기관도 저항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하지만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 위의 권리 주장이다라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근거로 해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에 규범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적인 대법원의 입장이고 이게 예전에 12. 6 김재규 중정부장 대법원 판결에서 김재규 중정부장이 저항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됐고 그리고 그후에 최근까지도 그 대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저항권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다니 약간 놀라운데 집회 또는 시위라든지 또는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항권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거는 실정법에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헌법재판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우리 법이 국민저항권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국민저항권이 적용되는 사안 자체도 아니에요. 애초에 본인이 활용할 수 없는 법규정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마는 이 사안에 적용될 만한 그런 법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에는 다 같이 들어보셨지만 교도소 갔다오면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이런 다소 뜬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배상훈]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주거침입교사하고 특수폭행, 말하자면 특수공무집행교사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구체적으로 문서라든가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여러 가지 교인들에게 지위를 이용해서 뭘 했다는 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어하려고 하면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굉장히 높고 추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해야지만이 이들이 한 말 자체, 자기가 한 말 자체에 대한 것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 법정에서도 계속 주장할 겁니다. 물론 구속영장 나온 상태는 다른 형태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형태의 본인이 양심수도 아니고 대통령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으로 자신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것을 주장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죄 아니면 다른 감형을 받겠다는 형태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하게 이슈가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외교 활동을 펼친 이재명 대통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만난 한일 정상이어제 드럼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에 맞춰 드럼을 치는 이재명 대통령과다카이치 일본 총리입니다.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이며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다카이치 총리와'둠칫둠칫' 몸으로 리듬을 타며박자를 맞추는 이 대통령 모습인데요. 뒤이어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날 합주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다카이치 총리가 준비한 건데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간단한 연주법을 설명한 뒤 합주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주 영상을 SNS에 올린 뒤 "드럼 연주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로망"이었다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총리님의 마음이더욱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드럼 애호가인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국산 드럼과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요. 또 홍삼과 청국장, 총리 배우자를 위한수공예 밥상 그릇 세트 또 삼성 갤럭시 워치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방위 측정 기능이 탑재된 카시오 손목 시계를 또 김혜경 여사에겐 나라 지역에서 만든 화장용 브러시와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한일 정상이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 보셨는데 깜짝 이벤트로 일본 측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소프트 외교라고 하죠,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 이 대통령께서 한 건 베이스를 넣은 겁니다. 직접 리듬을 치신 건 다카이치 총리가 치신 거고. 맞춰주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외교에 있어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분위기를 맞춰주는 부분이죠. 어차피 정상들 간의 외교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앞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한테도 마찬가지 샤오미폰 한 것처럼 소프트 외교에 굉장히 능하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살리면서.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악기 되게 잘 만듭니다. 저 드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면서 일종의 그런 외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식 오모테나시 파격 예우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호텔 앞까지 영접을 나왔고요. 김혜경 여사를 향해서는 역시 아름다우시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이 모습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정치 외교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느낌은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격하게 충돌하는 국면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실리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대적이 되거나 또는 소원해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현재 일본 총리가 상당한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좋아한다. 친한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친한이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취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익이면서 어떻게 한국을 좋아하지? 일본 입장에서? 약간 어색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고. 이런 외교적인 입장을 잘 우리 현 정부가 택해서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백세시대 한일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도 오늘 한일 정상이 함께 찾았는데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로 숨진 유해를 함께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말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꺼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배상훈]
저 부분은 민감성이 덜 하죠. 왜냐하면 유해가 섞인 것을 DNA를 통해서 구분해서 따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쟁점이 비교적 덜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보다는, 왜 탄광에 끌려갔느냐, 이런 얘기보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프트 외교의 일종으로 접근법 자체가 천천히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여러 번 하면서 그것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방식 같습니다.

[앵커]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