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두 달만 감치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두 달여 만에 결국 구금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고, 오는 16일까지 구금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4시간 만에 풀려나자, 이 부장판사는 향후 다시 감치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불출석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