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1심 집행유예...’김건희 공천 청탁’은 무죄

재판부 "특검, 김건희에 건넸다는 주장 입증 실패"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석방된 김상민, 수사 위법성 지적…"항소할 것"
특검 "법리·증거 비춰 수긍 어려워"…항소 예고

[앵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대가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이 입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대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 구매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나, 김건희 씨가 아닌 김진우 씨에게 그림이 전달돼 계속 보유하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림 중개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대납비용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1백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로 석방된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 전 부장검사 :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 역시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