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전 서기관 등 오늘 첫 공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첫 공판이 오늘(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김 모 전 서기관 등 7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맡은 용역업체들에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강상면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서기관은 또,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이행됐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용역업체에 대금 3억3,459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4쪽 분량을 삭제하거나,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 하드 은닉을 지시한 한국도로공사·국토부 직원, 용역업체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전 서기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뇌물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