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측 "피해자 중심 수사 시스템 개선해야"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수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13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민변 한주현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외면으로 피해자는 생업까지 포기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DNA 감정이 다시 이뤄져 강간 목적의 살인 미수 범죄가 인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문자 통보 외에는 설명조차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앞장서서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