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 이민정책 발표...인재유치 비자 신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자를 신설하거나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해당했던 '톱 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K-CORE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취업비자체계는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 취업비자와 일반비자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