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해 사망 처리된 사기범...검찰이 신원 회복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 처리돼 사망자로 간주된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 변제를 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장기간 머물러,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 사망자로 등록됐습니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한 A 씨를 체포하고 구속한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공익의 대표로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A 씨와 사기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A 씨의 가상화폐를 팔아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피해자들로부터도 처벌 불원서를 받아 분쟁을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