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12-1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