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 박성재 재판 증인에 "선별적 답변 의심" 지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증인에게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해외에 있던 검찰국장을 대신해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국 측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지만, 임 전 과장은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과장에게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직접 묻기도 했는데, 임 전 과장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 오늘 출석은 어렵지만,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에는 선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