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 바로잡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3일) SNS를 통해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 구제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리고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무혐의로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