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오늘 2차 공판 기일

2026.03.17 오전 12:03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오늘(17일) 두 번째 공판을 이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 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첫 공판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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