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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