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헌 법리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은 언급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