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항소심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지시가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