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오늘 구속 심사

2026.03.23 오전 01:55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오늘(23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북 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전주지법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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