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대법원 연구조직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가 이른바 'AI 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 법령이나 판례, 위변조 증거가 제출됐을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우선, 당사자나 대리인이 AI 활용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허위 법령·판례 등이 인용된 서면에 대해선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사가 AI가 만든 허위 법령·판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재판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TF는 소송 당사자 등이 허위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돼 사건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판결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 방안을 마련해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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