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3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보내는 노후를 꿈꾸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선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제도가 첫 발을 뗀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은 많아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정부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오세요.
◇ 이스란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입니다.
◆ 박귀빈 : 네, 짧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앞에 카메라 보고 한마디 더 하시겠어요?
◇ 이스란 : 네.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은 되게 잘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잘 안 되고 있고, 지역 간의 편차가 있고요. 아직 공무원 분들이 다 정착이 되지 않아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곧 마련될 걸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첫발을 뗀 거니까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관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이스란 차관님이시거든요.
◇ 이스란 : 네, 이스란입니다.
◆ 박귀빈 : 성함이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이스란 : 보통 한자는 있으면 한자를 해석하면은 뜻이 나오는데요. 한글 이름이라 뜻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과거에 언론인이셨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순자, 명자 그런 이름 너무 흔하고 그거보다는 색다른 이름을 짓고 싶어 하셔 가지고요. 한글 이름으로 쓰셨는데, 듣기로는 출생 신고하러 갔다가 두 번 빡구 맞고, 세 번째에 했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그때 제가 느낀 건 때때론 사람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다. 색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아버님이 해서 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인 거 같고, 외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세요?
◇ 이스란 : 그냥 이스란 이렇게 씁니다. 이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기억을 하시거든요.
◆ 박귀빈 : 나쁠 게 뭐가 있죠?
◇ 이스란 : 예를 들면 제가 실내화 주머니에 이름표를 안 붙였는데, 이스란이 걸렸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너 걔 아니야? 이러면서 혼난 적도 있고요.
◆ 박귀빈 : 이름이 너무 한 번에 각인이 되니까.
◇ 이스란 :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전에 유시민 장관님이 저희 장관님 하셨어요. 제가 ‘이름 때문에 참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싫고요’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정치인들은 당신 이름 석 자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귀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해주는데 왜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버님께 감사드려’ 그 이후로는 제가 생각을 바꿨던 거 같아요.
◆ 박귀빈 : 맞는 거 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란 차관님. 기억이 나고 근데 차관님 입장에서는 또 잘해야겠구나. 내 이름을 다 기억할 텐데 잘해야겠구나.
◇ 이스란 : 그런 부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오늘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 이스란 : 사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알아봐야 되고, 아시겠지만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신청하는 것도 다 복잡하고, 중요한 건 또 본인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장 큰 거는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나가서 쭉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요. 그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많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요. 일차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여러 번 신청하지 않고, 서비스 지원 개인별 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드린다,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 이스란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앞서 제가 시간 시작할 때 간략하게 설명은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면서 돌봄을 받는다는 의미도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요즘에 연세가 많이 들거나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설로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면 돌봄을 제대로 못 받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내 집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맞습니까?
◇ 이스란 :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병원이나 시설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병원이나 시설에, 특히 병원에 신체 기능 저하군이라고 해서 꼭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이 불가피하지만 그 외에 꼭 전문적인 의료만 필요한 건 아닌 분들이 병원에 많이 계세요.
◆ 박귀빈 : 당장 무슨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 계신다는 거죠?
◇ 이스란 : 그렇습니다. 돌봄 하고 그다음에 방문 진료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관리를 하면 집에서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걸 돌봐줄 분이 없으니까 병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입소나 입원의 경계에 계신 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 박귀빈 :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 어르신들 실제로 연세가 많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하신 분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해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은 그렇다면 시설에서 받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스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계실 때는 이분이 돌봄도 필요하고, 중간중간 와서 방문 진료도 받아야 되고, 방문 재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집 안에 예를 들어 ‘스마트홈’처럼 여러 가지 본인의 바이탈 사인들을 체크할 수 있는, 본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서 위험 신호가 생기면 전달을 해주고, 누가 찾아봐주고 이런 서비스는 다양하게 되게 많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작된 거는 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뭘 주로 했냐면 ‘도시락 배달’이나 ‘돌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의료’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직접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또 주기적으로 괜찮은지 모니터링하고, 두 번째는 퇴원하신 분들이 관리를 잘 못 받아서 다시 병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퇴원 환자 연계서비스’ 퇴원하시자마자 필요한 서비스를 딱 넣어드리고, 집으로 가기 어려우시면 중간 집 형태에서 지내다가 당신 집으로 복귀하시고 요런 서비스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병원에서 꼭 계셔야 될 분들은 의료 위주로 하시는 거고, 의료와 약간의 돌봄을 통해서 집에 계실 수 있으면, 저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 댁에 계시길 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 한 결과 입원 입소율이 주는 거죠. 집에서 관리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실제로 병원 시설 가는 비용도 그거보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요. 아시지만 한 달에 500만 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분이 가면은 괜찮지만, 안 그래도 되는 분이 굳이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넣어드리는 거죠.
◆ 박귀빈 : 가족과 함께 내 집에 살면서 전문가들이 내 집에 직접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제 병원을 가실 정도는 아닌데 관리가 필요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병원도 가고 시설로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시설이나 병원도 상당히 서비스도 좋고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자리가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필요했던 서비스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서비스 제공 대상이 그러면 어떤 분들인가 요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스란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예를 들어 서비스 한 개 필요한 분은 통합 돌봄이 필요 없죠. 통합할 게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은 뇌병변, 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애인은 102개 지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못했고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229개 시군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 박귀빈 :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도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 이스란 : 예를 들어 의료적인 수요는 하나도 필요 없으면 돌봄 서비스만 딱 넣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한 개만 하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 박귀빈 : 돌봄이라는 건 뭐죠? 재활 의료는 알겠는데, 돌봄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 이스란 : 돌봄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이라 그래서요 생활 지도사 분들이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보고, 약간의 가사도 도와드리고, 방문 요양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거죠? 일상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라든가 재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네요. 신청 대상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고, 장애인 분들은 조금은 한정적이고요?
◇ 이스란 : 네. 10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우리 지자체는 안 합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 박귀빈 :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다는 기사를 그러지 않아도 저도 봤거든요.
◇ 이스란 : 저희가 19년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한 건 작년 9월입니다. 실제로 해봐야 6개월? 그 사이에 인력, 조례 다 만들고, 해당 시군구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또 리스트업을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 메뉴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걸 만들고, 또 조사를 해보니 이런 분들한테는 새로운 서비스가 또 필요해. 예를 들어 지자체 특화 사업으로 병원 동행 사업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중앙에서 제도화된 서비스가 없으니까, 서비스를 만들어서 메뉴판을 구성하고 하는 데는 6개월이면 빠듯하죠.
◆ 박귀빈 :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다 다를 것이고,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역 내 환경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작은 했지만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서울이냐 지방, 소도시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이런 차이를 또 메우는 일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책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 이스란 :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취약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인천의 옹진군도 다녀오고, 경북의 봉화도 다녀왔는데, 산간 도서 지역들 가보니까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노인 비율은 높고,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드리도록 노력하고, 그런 취약지의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보건진료원 같이 공공 의료 라인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거기는 민간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없어요. 그렇게 대도시가 작동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와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는 예산을 조금 더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 라인의 전달 체계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다른 예산이 조금 있어서 취약지는 지역의사제를 새로 뽑게 한다든지 요럴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나름대로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귀빈 :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정도 수준 이상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표라는게 있나요, 가이드라인 같은 게?
◇ 이스란 : 있습니다. 우선은 서비스 제공 절차는 완전히 저희가 표준화를 했고요. 누가 신청하고, 어떤 서식으로 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서비스를 주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에 대한 거는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인은 한 19개 정도 서비스가 전국, 중앙정부에서 제도화한 서비스는 19개 정도 되고요. 앞으로 얘를 노인 관리 한 11개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11개 정도가 있는데, 10개를 더 늘리려고 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현재 가능한 서비스는 30개 정도 된다. 그런데 앞으로 쭉 늘려나가서 60개로 서비스 개수를 늘리겠다, 그 외에 플러스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그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시군구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누리집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요, 거기다 시군구 조회하시면 다 나옵니다. 시군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YTN 라디오 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차관님이 설명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그래픽 화면을 띄우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청취자분들 유튜브 채널 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 돌봄 절차에 대한 그림이 더 있거든요. 신청, 조사, 계획, 연계,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절차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스란 : 일단 읍면동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은 연금공단 지사도 괜찮아요. 가서 신청을 하시면
◆ 박귀빈 : 본인이 하면 되나요? 개인적으로?
◇ 이스란 : 본인이 해도 되고,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저희가 금융 실명제 소득 재산 조사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사인이 필요합니다. 금천구에 한번 가보니까 그때는 어떤 어르신이 오셨는데, 보통 전화로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방문 신청도 받더라고요.
◆ 박귀빈 : 그것도 가능하네요? 어르신 분들이 대체로 신청을 하시니까.
◇ 이스란 :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보니까 이러면 직원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구나.
◆ 박귀빈 : 앞으로 그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 이스란 : 저희가 이번에 한 5,400명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거의 겸직이세요. 올해 배치된 분들이라 9월에나 채용이 끝나서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큰일 났다,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은 사람 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나면 통합 판정 조사라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하고, 주거 환경, 본인의 욕구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짭니다.
◆ 박귀빈 :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이 서비스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도 하나요?
◇ 이스란 : 사전 조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괜찮으시면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드리고요. 사전 조사를 한번 해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요. 그 이후에 통합 판정 조사를 거쳐서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될지 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토대로 결과 가지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짜서 그 안에서 시군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연결을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모니터링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호전이 됐다,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돌봄을 직접 해주시는 분들, 돌봐주시는 분들의 역량 관리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처우도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돌봄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이스란 :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60개 너무 서비스가 많아서 제공 인력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요양보호사가 그래도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장기 요양에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이런 서비스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8만. 59만 정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요양 시설에도 요양보호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빼고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한 58만 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계속 서비스가 바뀌고 치매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치매 관련 교육도 하시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 보수 교육도 받고, 1년에 몇 번씩 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부족하고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요양보호사님들도 연세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또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이나 선임 요양보호사 인정을 해주는 거죠. 시니어, 슈퍼바이저 해드리고, 역할도 나눠보고, 금전적인 지원도 조금 더 늘려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 막 첫발을 뗀 거거든요. 지난 27일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보고를 받으실 텐데, 가장 시급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이거구나, 혹은 이 부분을 가장 공을 들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스란 :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9월쯤이나 다 채용이 되는데, 사람이 지금 이 인력 갖고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확보된 인력이 전담 인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지난번에 봉화를 갔을 때 놀랐던 건, 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하고, 노인은 되게 많으신데, 또 지역 사회 내에 서로 공동체 모습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래요? 그건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 이스란 : 긍정적이죠. 거기에 젊은 아주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있는데,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 이걸 해야 되고 이러려면 예산 조금 더 필요한데, 언론에서 많이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요. 돌봄 기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거는 또 기재부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게 보건복지부가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돌봄하고, 의료하고 같이. 사람을 쪼개서 볼 수는 없잖아요. 보니까 전달 체계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1차관인데 건강정책국 보건소 담당하는 거 2차관님 소관이거든요. 근데 보건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통합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는 데. 지역사회 안에서는 다 같이 있잖아요, 복지와 보건을 연결하고,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서비스는 바꿔보고, 모자란 건 채워주고, 이런 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막 첫발을 뗐고요.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2030년 통합 돌봄 서비스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스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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