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