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범죄 대응, 검찰 역량 집중해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선거범죄 대응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사건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사자 신분 등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약 600명에 달하는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과 선거 관련 폭력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역량을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또 단기 공시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등 모두 71명이 참석해 선거범죄 주요 법리를 검토하고 지방선거 사범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며 대비 체계를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