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한 달...전체 395건·일평균 12.7건 접수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한 달, 하루 평균 12건 넘게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그저께(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모두 395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본안사건 가운데 60.1%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95건 가운데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소원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송 관련이 109건, 행정소송 관련이 6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이 나온 사건은 194건인데 모두 각하됐고, 이 가운데 청구인이 대법원으로 기재된 사건은 15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