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성폭행·불법 촬영 20대 4명 기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였을 때 술에 취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주범 2명을 구속 상태로,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주범 2명에 대해서만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