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 혐의' 한신대 노조지부장 2심도 무죄

수원지방법원은 대학교 개교 기념 예식에서 '임금인상'을 외쳤다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논리가 어긋나는 등 부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한신대지부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 중 예배당 단상에 올라 "임금인상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고, 학교법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방해행위를 한 시점은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였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이사장 이·취임식에서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