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연인처럼 가짜 사진' 공무원 기소

부하 직원과 연인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어제(23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가짜 사진 속의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