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 제정·판단 전 과정에 자유 보장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4일) 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온전히 구현되려면 ,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