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유족 "박순관 대표 감형 항소심 판결 인정 못 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대폭 감형받은 데 대해, 화재 참사 유가족이 오늘(28일) 판결 과정과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족은 박순관 대표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23명이 숨진 거라며, 항소심 판결은 경영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가족 변호인은 판결 과정에서 비상통로와 위험물질 정의 등과 관련해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심에서 법령 해석을 두고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유가족의 경우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기 위해 합의에 응한 것뿐인데 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건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