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스쿨 재학 3년 휴직·3년 의무복무' 검토

경찰청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3년 휴직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로스쿨에 합격할 경우 3년의 연수 휴직을 주되 이후 최소 3년은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연간 40명 상한으로 변호사 특채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미달인 데다, 검찰청 폐지로 법률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2년 휴직이 원칙인 다른 직렬 공무원보다 특혜가 과도하다거나 의무복무 기간 뒤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