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이상민 내일 2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12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일은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재판도 내일 1심 변론이 종결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특검 측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1심과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김 씨 재판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최재훈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윗선'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추후 소환조사를 진행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