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 시범운영..."K-시위 문화 정착"

경찰청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 열고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 전환을 통해 성숙한 'K-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법·폭력 시위가 줄고 있는 만큼 주최자가 '질서 유지'의 중심이 되고 경찰은 인력 배치를 줄여 안전 확보 위주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준현 치안정보상황과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같은 '대응 전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집회 건수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기동대 배치는 지난해 대비 62% 감소했고 불법·폭력 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시 고령자 같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거나 절감된 기동대 경력이 다른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