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미보고' 조태용·'1호 기소' 김용현, 이번 주 1심 선고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잇달아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 진행되죠?

[기자]
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국회에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계엄 선포 전날,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 가장 먼저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연된 끝에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 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앵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되죠?

[기자]
네, 오는 20일, 쿠팡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김동희 검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 쿠팡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엄 검사는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사기밀 유출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