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파업 변수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속보]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 사측,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반도체 웨이퍼 위한 최소 생산유지 인력 보장..삼성 바이오 전례 따를 수 있을까
- 노노갈등도 점입가경..DX부문 노조원 4천명 탈퇴
- 이송이 삼성노조 부위원장 "삼성전자 그냥 없애버려..." 등 극단발언 도마위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노노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요. 조합원들 탈퇴가 이어지고 있고요. 노조 간부들, 도를 넘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 허란 : 네. 먼저 탈퇴 상황부터 보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지난달 17일 조합원 7만 5천명으로 과반 주의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는데, 지금은 공시 기준 7만 16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DX, 즉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 부분에서만 4천 명의 탈퇴를 신청했는데, DX 부문 전체 조합원 8천 명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과반 노조 지위의 마지노선이 6만 4천명인 만큼, 탈퇴가 계속되면 법적 대표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교섭이 DS, 즉 반도체 부문 위주로 진행되면서 DX 부문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고요. 여기에 간부들의 도넘은 언행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균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사후 조정을 하루 앞둔 어제, 이송이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이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회사 담당자를 한 대 갈기고 싶다", "감방 보내면 책도 읽고 운동도 하겠다"는 등 거친 발언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위원장 본인이 반도체 부문이 아닌 DX 소속임에도 분사까지 거론한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고액 수당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3월 월 조합비의 최대 10%를 집행부 직책 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최승호 위원장은 월 1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집행부가 회사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 조합비에서 수당까지 이중으로 챙긴다는 논란인데요. 이 안건이 파업 찬반 투표에 끼워서 처리됐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 조태현 :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조가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요.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노총,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허란 : 네. 한국노총은 어제 논평을 내고,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몰아가면서, 대기업 노조 때리기에 활용하는 시각을 경계한다는 내용인데요. 성과급 갈등은 기업이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가 이윤 배분의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면, 대기업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옥죄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조에도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 쏟아지는 비판이 과연 마타도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접견을 했었고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통화 스와프 요청,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허란 : 네.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정부는 현재 이 패키지 제 1호 프로젝트 선정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면 달러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사야 하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현금 투자를 받아들이면, 19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시장에 "필요하면 달러를 쓸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 외환시장 불안을 줄이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미국 측은 "한국은 외환 보유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식 통화 스와프가 어렵다면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는 'FIMA 레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 허란 :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직접 소통입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뤄진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공유받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간 경제 무역 합의와 함께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 조태현 : 한미 대미 투자 이행 문제 이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통화가 한미 관계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허란 : 네. 두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회담에서 도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즉 JFS 이행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 JFS에는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양 정상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안보 협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최근 미국이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제한하는 등 한미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요청에 이어, 정상 간 직접 소통까지 이어지면서 대미 투자 이행과, 또 안보 협력 두 축 모두에서 한미 관계의 속도를 좀 끌어올리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