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검경 등 7개 기관 30명 투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오늘(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경 수사 인력과 유관기관 단속 인력 등 30명 규모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왔음에도 건강보험금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고 수사팀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관에 분산돼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부터 몰수·추징보전을 거쳐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통해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을 신속히 해 불법 의약 사범에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