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공개...6월 말 시행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작동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시연 행사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인 다음 달 24일에 맞춰 스토킹 가해자 등에 대한 위치 알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도 가해자의 접근 거리 등이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됐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정작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몰라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가해자 등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관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는 현재 기준 5천2백여 명,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350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