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에 징역 1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2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약 3개월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재산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직접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데다가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비극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