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경호처장 등이 경호처에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 전 대통령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1·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호처는 당시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짜는 등 저지선을 세우고, 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하려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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