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복역률 5년 새 45.8→29.9%로 줄어

마약 사범이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비율이 5년 만에 크게 낮아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29.9%로, 지난 2020년 45.8%와 비교하면 15.9%p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추가로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재범 방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7년 3천3백여 명에서 올해 4월 기준 6천5백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정본부는 전체 수용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 원격진료센터를 통해 원격진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