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거짓 청구 집중 적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월 정기 조사를 하지만,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자 최근 2년간 중단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사는 준비를 거쳐 이르면 8월에 시행되며,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합니다.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으로,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