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06월 0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펙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휘: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선정수: 안녕하세요.
◆최휘: 최근 기상청장이 날씨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은 가짜 날씨 예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발표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선정수: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상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기상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법률 조언을 받고, 관련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법에 따라 기상예보업 등록자만이 기상 예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여태껏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기상 관련 정보를 생성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 판단 체계를 만들어 공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휘: 그런 법도 있었군요. 날씨 예보는 기상예보업 등록자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실제로 있습니까?
□선정수: 기상법 17조는 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고, 항공기상예보, 우주기상예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는 지난 4월말 기준 35개 업체입니다. 기상예보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상특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등록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예보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기상청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최휘: 기상청장이 나서서 가짜 일기예보에 대응하겠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정수: 유튜브와 SNS에는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의 기상현상과 관련된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여름, SNS나 유튜브에서는 6호 태풍 위파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떠돌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단 한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죠. 심지어 이 영상은 태풍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 태풍이 발생했다고 허위 내용을 전달합니다. 위파는 실제로는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뒤에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습니다. 일기 예보, 특히 재난과 관련된 예보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허위 예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최휘: 그렇다면 법대로 허위 예보를 하는 무등록 사업자들을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수: 문제는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상 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상법이 정한 예보의 정의는 이라고 돼 있고, 특보의 정의는 라고 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요. 유튜버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조치에 애를 먹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기상청장은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과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휘: 사설 또는 비공식 날씨 예보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수: 일단을 날씨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고요. 기상청의 정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예보를 참고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기상청 날씨 예보가 잘 안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도 되겠고요.
◆최휘: 몇 년 전에는 기상 망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를 못 믿어서 노르웨이 기상청 예보를 참고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선정수: 일기예보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강수유무정확도, 강수맞힘률, 임계성공지수 이 세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강수유무정확도는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맞힌 사례를 전체 사례로 나눈 것이고요. 강수 맞힘률은 비예보가 맞은 사례를 전체 비온 사례로 나눈 것, 임계성공지수는 강수 맞힘 사례를 전체 사례에서 비 안 옴 맞힘 사례를 뺀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난 1분기 대한민국 기상청 강수유무정확도는 95.3%, 강수맞힘률은 0.75, 임계성공지수는 0.43으로 나타납니다. 세계 1~2위 수치예보모델은 유럽연합모델과 영국기상청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고, 고해상도 차세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일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휘: 강수유무정확도가 95%면 비가 올지, 안올 지는 거의 다 맞힌다고 봐야하네요. 비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올 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체감 정확도는 더 낮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큰 편은 아닌데 정확도 99%는 어려운 걸까요?
□선정수: 한반도 날씨 특히 우리동네 예보 등 예보 대상 면적이 좁아질수록 예보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데이터도 중요하죠. 그런데 노르웨이 등 해외 예보는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좁은 지역의 예보 정확성은 들쑥날쑥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철에는 국지적 기습 폭우와 폭염 등 국지적인 기상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기간은 정확도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했다고 하니 이번 여름에는 강수 예측도 좀 더 정확해질 것 같네요.
◆최휘: 날씨 분야에도 허위 정보 식별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수: 흥미 위주의 과장된 표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료 등이 혼란을 키우는 가짜 예보일 확률이 큽니다. 믿을 수 있는 날씨 정보는 기상청 공식 채널인 날씨누리, 날씨알리미 등에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등록된 민간 기상예보사업자 공식채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정보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이 6호 태풍 장미거든요. 이 태풍은 필리핀 먼바다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북상하다가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북방향으로 진로를 틀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 4일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날씨 유튜버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처럼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비만 오면 난리가 날 것처럼 '물폭탄', '초비상', '역대급 강풍' 등의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기류 흐름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영상에 날씨 해설하는 콘텐츠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목 장사하는 콘텐츠는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최휘: 곧 태풍 올 때가 될 텐데,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선정수: 태풍 발생상황과 진로 등에 관해 알고 싶으시면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태풍 통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유튜브들도 기상청 자료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휘: 6월 한달 내내 비가 오는 역대급 장마가 올 거다. 이런 내용도 확산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정수: 지난 4월쯤에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SNS를 통해서 많이 퍼졌는데요. 6월 달력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산과 빗줄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2009년 이후로 장마의 시작과 끝에 대해 예보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예보 기술로는 1개월 이상 장기예보로 매일의 날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가짜 일기예보는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SNS 확산과 함께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골 가짜뉴스 메뉴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시고. 다가올 특정일 날씨를 알고 싶으시면 기상청 날씨누리 앱을 활용하는 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이후까지 날짜별로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최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해마다 이번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름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고, 폭염일수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세계기상기구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선정수: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중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86%에 달한다는 세계기상기구(WMO) 전망이 나왔는데요. 기록 경신이 유력한 해는 내년이라고 합니다. WMO는 과거 5년과 미래 5년 전 지구 기후 분석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GADCU)를 지난달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기상청이 주도해 매년 작성하며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기상청을 비롯한 세계 13개 기관 기후예측모델 전망치 250개를 반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6∼2030년 연평균 전 지구 표면 부근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3∼1.9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중 한 해라도 연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2024년을 웃돌 가능성은 86%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 엘니뇨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록이 깨지는 해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여름이 혹독해 지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여름날 준비를 철처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휘: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만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정수: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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