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선거 수사, 낙선자 아닌 당선자 집중...신속 처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와 관련해, 낙선자가 아닌 당선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부정 선거나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설립으로 시효 안에 수사가 될지 우려된다며,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 시효가 12월 3일까지인 만큼 일차적으로 60일 전까지는 정리하도록 신속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응철 검찰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입건된 인원이 지난 8회 선거에 대비해 12%가량 증가했다며, 시효 만료까지 전국 검찰청 전담 수사반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