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난 4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