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내란죄 대해 책임지고 성찰하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과를 책임지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였던 충격적인 무력 농성과 체포 영장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고,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