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부당 의심 장기요양기관 기획 조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천여 곳 가운데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곳에 대해 4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복지부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 요양급여 제공과 청구 내용이 일치하는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당 지급 급여를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