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가장 많은 성착취 피해자를 낸 텔레그램 '자경단' 범죄조직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녹완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며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만든 뒤, 피해자 2백여 명을 상대로 각종 성 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