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천안 아동 몫 사회보장급여 점검 '전무'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학대로 숨을 거둔 지적 장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아동 몫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천안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해자 A 군이 2014년부터 사망 전까지 받은 사회보장급여는 3천736만 원이었습니다.

아동수당 5백만 원, 보육료 천5백만 원, 한부모가족지원금 천420만 원 등입니다.

A 군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을 시작으로 네 차례나 있었지만, 천안시청은 급여 수급과 사용 실태를 점검했느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조사나 환수, 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아이의 안전과 돌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책임을 외면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