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후 강력범죄 잇따라...'스마트워치'도 한계

[앵커]
가정폭력이 불러온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4년 동안 3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조치보다 더욱 강화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을 피해 별거해 왔는데도 찾아왔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이 벌어진 뒤 일어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은 최근 4년간 331건이나 됩니다.

살인 사건은 해마다 20~30건, 살인미수 사건은 50~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돼 경찰이 지정해 관리하는 가정도 2023년엔 만 5천여 개였지만, 지난달 기준 2만 9천여 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듭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데도, 대책은 여의치 않습니다.

주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경찰이 움직이는 사후 대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은의 / 변호사 : 고위험군의 사람이 이미 작정하고 피해자에게 등장했을 때는 이미 한 1∼2분 안에 모든 상황은 종료돼요.]

실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사례는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과 동선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겼을 때 즉각 저지할 장치가 없는 만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구금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소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