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수요일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안 그래도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의 81%는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되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은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AI 활용으로 인한 채용 감소 등이꼽혔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양질의일자리 부족, 일 경험·경력 부족을 꼽은 청년이 많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차이도 주목할만한데요.
비수도권 청년들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적다 보니 안정적인공공부문에 쏠린다는 해석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의 채용 축소 책임을가리기 위한 논리라며 반박하는데요.
고용 연장과 신규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잡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한겨레신문은 LH 매입임대 악성 재고문제를 다뤘습니다.
계약 이력 없이 반년 넘게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전국에 2,234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숫자고, 2년 새 77%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은 13.3%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악성 재고' 주택이 더 빠르게 증가한 거죠.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사들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집은 있는데, 정작 입주할 사람을못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월세난에 매입임대 입주 대기자는 9000명에 달하지만 공실은 여전합니다.
즉 매입 주택의 품질이나 입지가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LH가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가매도를 신청하면 심사하는 구조인데요.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 대상을 발굴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스시자로, 즉 일본에서 산 마운자로밀반입이 확 늘어났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1~8월까지 5천 건이 넘는데, 벌써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4배를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았어도 식약처 승인 없이 비만 치료제를 들여오는 건불법입니다.
하지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밀반입이 폭증한 이유, 결국은 가격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3배 넘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비급여 의약품이라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속 피하는 법, 밀반입 성공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돼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어렵단 점도 밀반입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현장에서 폐기 처분하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에 들여올 때 비만 치료제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필요하다면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끝으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사회인 팀을 이기고 군 면제를 받은 야구 대표팀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단 24명 중 16명이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주장인 노시환 선수는 인터뷰에서 경기력 비판 여론에 신경 안 쓴다면서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보다는 결과가중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1973년 시작된 병역특례 제도가 한국 스포츠의 급성장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맞냐는 비판이 4년마다 반복 중입니다.
2진급을 내보내는 국가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축구는 월드컵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이 없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체육계는 병역특례가 폐지되면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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