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한 달에 2건꼴로 성폭력 재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이 한 달에 2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한 달 평균 약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살인 동종 재범은 2건, 강도 동종 재범은 2건 발생했습니다.

외출 제한 위반 사례는 재작년 759건에서 지난해 956건으로 26%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69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천3백여 명에서 올해 8월 5천3백여 명으로 23% 늘어났지만,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21명 감소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보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자들의 재범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