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등 오늘 항소심 선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